무죄 사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5-04-22 본문 임상영 변호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위반,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비롯한 수사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목록 이전글 보석청구 인용 사례 다음글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