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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 - 이의신청 - 다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26-02-03

본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들이 이의신청하여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법무법인 테오 임상영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글 농지법위반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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