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 25-05-16 본문 임상영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목록 이전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방어한 사례 다음글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